Project Finance
-
부동산 PF수수료의 공정성, 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 규준Project Finance 2025. 1. 17. 20:46
부동산 PF수수료 모범규준 `25년 1월 17일 시행부동산 PF 금융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PF수수료 모범규준이 제정되어 1월 17일 금요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1.목적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부동산 PF수수료를 산정, 부과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PF금융 관련 위법,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부동산 PF 금융의 공정성,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적용 범위금융회사가 부동산 PF금융을 취급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금융회사는 부동산 PF 금융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PF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주의 신용도 하락, 사업성 저하, 분양성 악화 등에 따른 ..
-
정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발표Project Finance 2024. 12. 27. 01:03
11월 14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발표 정부는 부동산 PF 로 인한 부동산 시장 경색 및 금융 시장 위기, 그에 따른 주택 공급이 줄어들자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적절한 PF 개발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 방안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보겠습니다.1. 부동산 PF 현황 및 문제점 * 부동산 PF (Project Financing) 는 부동산 개발 후 미래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입니다. 우리 나라의 부동산 개발을 위한 PF 시장은 약 230조 규모이며, 이 중 70% 가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을 짓는 PF 입니다. 한국은 디벨로퍼( 부동산 개발자) 들이 단기 수익 추구와 시행사의 규모가 영세하여 자기자본 비율이 전체 사업비의 5%..
-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개념과 용어 정리Project Finance 2024. 12. 25. 17:24
데이터센터 IDC(internet data center) ?데이터센터는 서버 컴퓨터와 네트워크 회선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방대한 정보 저장을 위한 수만 대의 서버 컴퓨터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설립된 데이터 보안 및 보관 시설을 의미합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3조 3에 의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다수의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하여 통합 운영,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최근 4차 산업인 클라우스 서비스, AI 인공지능 서비스 등이 발전하면서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 사업 중에서도 데이터 센터는 신규 먹거리 사업으로 각광을 받아 왔습니다. 데이터센터 구성 요소 데이터센터는 3가지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면/ 전산실 ( 서버, 스토리지,..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발표Project Finance 2024. 12. 23. 21:06
국토교통부는 기재부, 금융위 등 부서 협업으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금일 발표이는 3월 발표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의 후속 조치로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를 막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발표되었습니다.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첫째, 공공 공사비 현실화 -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 기준의 보정 기준을 현재의 공사현장의 현실에 맞게끔 신설하고 세분화 합니다. - 1989년부터 30여년 간 고정되어 있던 일반 관리비를 그간 변화 등을 감안하여 1~2% 포인트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 낙찰제도 (공사수행능력, 가격을 평가하며 복수의 만점자 발생 시 입찰 평균 가격에 근접한 자가 낙찰되는 구조로 업계는 그간 평균가격이 낮게 형성될 것을 예상하여..
-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공개념Project Finance 2024. 12. 21. 14:24
토지공개념이란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산주의 국가처럼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토지의 개인적인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그 이용을 공적인 이익과 적합하게 이용하자는 것으로 토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공익을 위해 토지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공개념에 따르면 토지의 공공성, 합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투기 붐이 일어나자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적용한 토지거래신고제, 농지취득자격증명제,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의 소유, 거래에 따른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토지공개념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상기 토지공개념은 국민의 재산권..
-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Project Finance 2024. 12. 19. 23:41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란? 2009년 서울시는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를 도입했으며, 2011년 사전협상 운영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시의 유휴부지에 대한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로, 민간 사업자가 5,000㎡이상의 사업부지를 개발 할 때, 개발계획의 공공성을 높이고 도시계획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과 서울시가 사전에 협상하는 제도입니다. 유휴부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업성을 높여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부채납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 사전협상제도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민간사업자는 대규모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과 공공 기여 방안을 작성하여 검토 신청서를 해당 구나 서울시에 제출합니다. 구청에 제출 시 구청장이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시에 제출하게..
-
CET1 , 보통주자본비율Project Finance 2024. 12. 19. 00:33
금융기관의 재정 건전성 지표 BIS 비율 (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국제결제은행이 은행들에게 제시한 자본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자본 ( 자본금 + 이익잉여금)을 위험가중자산(RWA, Risk weighted asset, 전체 대출 +투자) 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은행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BIS 비율을 8%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해외에서 자금 조달이 어렵거나 조달 Cost 가 상승하게 됩니다. BIS 비율의 자기자본, 분자에는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 회계 상 자본)가 포함이 됩니다. 이에 따라 BIS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들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신종자본증권은 상환 의무가 없는 영구채로 분류되어 회계상 자..
-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Project Finance 2024. 12. 18. 00:02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이란보통 금융기관에서 PF 여신을 취급 할 때, 시공사가 대개 책임준공 의무를 지게 됩니다. 시공사의 책임준공확약 및 미이행 시 채무인수, 또는 손해배상의 방식으로 이를 이행하게 되는데, 시공사의 도급순위, 주택건설실적, 재무와 신용 등급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에서는 시공사의 책임준공확약을 그 이행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됩니다. 대개 은행권의 경우 도급 순위 10위 이내의 1군 시공사 정도만 그 책임준공 이행 여부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창고나 임대형주택 등 소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세대수나 사업비 규모 등 1군 시공사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등장하게 된 것이 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입니다. 일차적으..